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년 일성으로 의료인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장들도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 단연 '의료인력'이었다.조규홍 장관은 신년사에서 의료인 부족 등 의료개혁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4년 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의지를 밝혔다.그는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강조했다.지난해 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올해는 간병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는 의료혁신 이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좌), 윤동섭 회장(우)도 신년사에서 의료인력을 언급했다.또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2024년도,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증원을 막아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여갈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이 회장은 "의대증원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바뀌지 않는 입장이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또한 의료인력 정책 관련 '대화'를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투쟁'을 내세우며 날을 세웠지만 윤 회장은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의-정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당부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2주 동안 의료계, 나아가 사회적 화두는 단연 '의대 정원 확대'였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19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의혹이 등장한 후 상황은 일파만파 커졌다.실제로 국감 첫날인 11일부터 구체적인 숫자를 담은 언론 보도가 줄줄이 이어졌다. 최소 300명대에서 최대 3000명까지 숫자도 다양했다. 다양한 숫자 속에서 같은 점은 의대정원은 확대한다는 점, 그 발표는 19일에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복지부는 12일부터 1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보도참고자료로 "사실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일관된 내용으로 반박했다.조규홍 장관도 국감 과정에서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윤곽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 몰아붙이는 의원들을 향해 "지켜봐 달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의사 수 확대를 주장해왔던 야당 역시 이례적으로 야당을 옹호하며 의사 정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움직임도 분주했다. 의료계 내 주요 인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파업 움직임도 꿈틀하고 있었다.결과적으로 19일, 알려졌던 의사 정원 확대 숫자 공개는 불발됐다. 다만 익히 알려졌던 데로 2025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명확해졌다.국감 후 일주일 사이 혼란만 가중됐다. 의사 정원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이뤄졌던 9·4 의·정합의에서도 의사 정원 확대는 예고됐던 내용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관심은 의사정원 '확대'에 방점 찍혀있다.즉, 당장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이지 언젠가 정부, 국회가 의지만 가지만 속도를 낼 수 있는 문제였다. 이후 3년이 지났다.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사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논리만 있지 '대안' 제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현시점에서 문제는 과정, 즉 절차다. 정부가 19일 무작정 숫자부터 발표했더라면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졌을 것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의·정합의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부는 이미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체를 가동 중이다. 우선 2020년 약속했던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통로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제를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나아가 복지부는 법에 규정은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달 사이 5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과거부터 의사수 확대를 주장해 왔던 한 학자는 "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던 분위기보다는 유해졌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기류를 감지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늘 함께 언급하는 패키지 정책도 의료계가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의사들의 협조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강행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먼저다. 이를 위해 절차가 있다. 정부는 절차와 원칙 안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설득을 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오래전부터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일지를 치열하게 찾고 고민해 먼저 정부에 얘기해야 한다. 그 과정이 흔히들 말하는 '소통'이지 않을까.